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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이 고집을 부릴 때 참으로 위험하다.

 

드디어 신문들이 방송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국민의 과반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는데도,

다수당이 물리적으로 몰아부쳐 통과가 되고 말았는데,

 

그 미디어 법이 누구를위한 것이냐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언론의 보도 행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미디어법을 환영하는 보수신문들이야 그렇다 치고,

방송을 보면 좀 한심합니다.

 

국회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막으려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방송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여야가 법통과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사실 방송을 제대로 내보낸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같이

보도를 해야하는데, 그냥 싸우고 있다고만 보도를 합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범법자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범법자가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만을 보도하고있습니다.

 

언론이 비판기능을 다하고자 한다면,

신문의 방송겸업을 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심각성을 주지시켜야하는데,

그냥 여야가 또 정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걸 보고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명약관화 한 일입니다.

 

보수신문들이 방송의 주주가 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러면 자본이 경영에 까지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문과 방송은 보수 일색이 되버립니다.

 

보수가 뭐 그리 나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보수는 "진보 대 보수"의 보수가 아니고,

해방이후 슬그머니 숨어버린 친일세력과 그 다음 이어지는 독재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하면 보수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보수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특성은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칼날을 잡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비틀면 니들 손에서 피가 나잖아. 내말 잘들어

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잘되야 니들이 잘되"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보수 대 진보"를 논하기에는 한참의

세월이 더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면,

아직 민주주의를 위해 갈길이 참 멀기만 한 것같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그 많은 시간을 두고 민주주의를 다져온 것을 보면,

역시 우리는 갈길이 멉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들도 피를 흘렸고, 우리도 피를 흘리긴 했지만,

우리는 아직 55년 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길이 멉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인테넷 세대들이 50대가 될 때쯤이면

종이신문들이 폐간이 되고 그 때쯤이면,

진정한 "보수 대 진보"의 경쟁이 생길라나요?

역시나,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이네요.

그리도
검찰을 많이 욕을 했지만,
그게 검찰이 아니라, 그 윗선이란 사실이 오늘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적나나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네르바구속도,
서울광장 폐쇄도,
신문 불매운동 재판도,
....
그외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만을 탓했던 우매함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경찰과 검찰이 아니라,
그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는게 아니라,
그들이 오만한게 아니라,
그들이 거만한게 아니라,

George Owell의 소설에 나오는 Napoleon 같은
위정자들이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네요. 

이 위정자들이 민주주의를 많이 많이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어찌 이들은 멀건 대낮에 후안무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참으로 오호통재, 오호 애재를 불러야 할까봅니다.

검찰총장이 용기를 내어 발언한게 참으로 고맙네요...

미네르바가 구속된지 두달
언론 자유가 휴지통으로 쳐박혀버린 그날.

언론에서 잊혀져 가기를 몇 달...

그러던 어느날 MBC "PD수첩" 의 PD가 체포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멀건 대낮에 언론사의 한 PD가 체포된다.
현행범이 아니다.
계속 출두하라는 명령을 무시한 게 체포 영장의 근거가 된 모양이다.
그러니 체포는 합법이라고 구실을 대는게 가능하다.

합법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인류가 추구해온 언론 자유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
언론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말이다.
우리가 그토록 피를 흘리면 쟁취한 그 언론의 자유를 말이다.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걸 밥먹듯이 하던
한 유명한 사설 강사가
"이젠 미네르바 이후로는 말을 가려가면서 해요"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는 걸 보고
점점 족쇄를 죄어  오는 게 장난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되는데...

이건 웃어야 할지, 코메디라고 해야할지,
멀건 대낮에 민주정부가 들어선지 대통령이 3이 지나갔고, 15년이 흘렀건만,
아직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위정자들이 잘 모르는 것같아 한탄이 앞선다.

위정자들이 모르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가지는 역사적 탄생의 경위를 모르는 것 같다.

공짜 점심을 먹었으니 점심값을 내라는 심보나 마찬가지다.
해방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질 때 미국과 서구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헌법을 만들었다.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진보한 문명의 언론의 자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당연한 것인줄 알고.

공짜로 받아들인 언론의 자유가 공짜점심이 아니라는 건
그 이후 이어지는 독재의 그늘아래서 호된 값을 치른다.
공짜 점심을 안먹는게 나을 뻔 한 셈이다.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6/10 항쟁에서
그 공짜 점심의 값을 톡톡히 치뤘다.

그러길래
언론의 자유가 탄생한 게 꼭 15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정부 들어선지 15년과 생일이 같다.

이제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된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어른 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어린 놈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
아직 어리다.
잘 키워야 한다.
민주주의?
역시 아직 어리다.
잘 키워야 한다.

한국의 언론자유는 아직 진화의 초기단계에서
걸음마의 아픔을 앓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쉽게 잊혀져서는 안될 역사적 사건들이다.

먹고 사는게 중요하지 언론의 자유가 뭐 대수냐...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창피하다.

오늘 아침 뉴욕주의 binghamton 이란 자그마한 도시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하여 13명이 죽고 범인도 자살하는 일이 벌여졌는데,
범인은 베트남계 미국인이라고 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모가 살던 도시에서 50분가량 떨어진 곳이라 기억이 새롭습니다.

며칠 전에는 South Carolina 에서 양로원에 총기를 들고 나타나서는 7명을
죽이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고, 한주 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족과 이웃 9명을
총으로 쏴죽이는 참사가 있었고...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말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미국의 헌법 수정안 제2조에,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자유로운 국가의 안보에 필요한 잘 훈련된 민병대, 그리고 국민들이 무기를 유지하고 소지할 권리는 불가양의 권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불가침이다, 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Washington DC가 개인의 총기소유를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미 대법원 판결도 바로 이 수정안 2조에 근거한
것인데, 그 전에도 무기소유를 제한하려고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었지만, 이 바로 2조 수정안이 있어서 
국민들의 무기소지는 막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나라나 무지막지한 인간들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범죄는 어디나 끊이지 않죠.
미국에서 이런 대량 살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게 무지 막지한 인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인간들의 손에 총기가 자유롭게 주어진다는데 있는 것같습니다.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일은 이제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흉악범죄가 일어났다하면 미국에서의 희생자가 다른 나라의 희생자보다
몇배가 높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그렇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팔지 않는 방법은 불가능한 일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역사가 않고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듯합니다.
 
버지니아텍 학살사건이 기억에 갑자기 떠오르네요....
슬픈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